-
헌재 "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"헌재 "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"
[주간시사매거진=정인옥 기자]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의 취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고, 헌법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.연합뉴스에 따...
-
민주 "대통령실, 의제 검토결과 제시 안해...아쉬움 남는 회동"민주 "대통령실, 의제 검토결과 제시 안해...아쉬움 남는 회동"
-
나경원 “당대표, 고민한 적 없어...의회서 역할 있으면 좋겠다”나경원 “당대표, 고민한 적 없어...의회서 역할 있으면 좋겠다”
-
이재명, 대통령실·與 향해 “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시켜야”이재명, 대통령실·與 향해 “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시켜야”
-
尹 "규제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"尹 "규제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"